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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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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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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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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오세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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